위험의 외주화 금지・산안법 전부 개정
30년 성과 - 노동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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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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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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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노안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사업 선전물
[기사] 故 김용균 4주기···추모위원회 구성 '계속되는 참사, 다시 규탄 목소리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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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추모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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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청 서부발전 대표이사도, 기업도 무죄, 무죄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 1심보다 후퇴한 판결 규탄한다
[웹자보]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현수막] 생명안전 후퇴 개악 노동부 대응 투쟁 필리버스터 안내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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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민주노총 '윤석열정권, 생명안전 후퇴 개악 당장 멈춰라!' 노동부 앞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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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성명] 처벌 회피와 노동자 책임 전가에만 급급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 산안법 개정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경총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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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책임은 있으나 처벌은 하지 않는다’라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노동자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대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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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노동자의 산안법 전면 적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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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광장 민주주의를 일터 민주주의로 옮기는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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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터가 위험하면 ‘진짜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 필요” 민주노총, 산안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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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공식 출범
[유인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선언 운동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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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
[웹자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 6차 범국민추모제 (1월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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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김용균의 죽음에 정부가 답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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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설 전 김용균 장례 치룰 수 있도록 대통령이 책임져야
[취재요청]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죽음 한 달,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대정부 요구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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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故김용균 노동자 문제해결 위한 오체투지
[자료집]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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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김용균 노동자 문제 관련 당정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웹자보] 청년비정규직 故김용균노동자 민주사회장 김용균이라는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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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추모자료집 김용균이라는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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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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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일하다 죽은 모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며' 구의역 3주기 및 고 김태규 노동자 추모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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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뜨거운 겨울 담은 발전소 故김용균 동지 투쟁 백서 발간
[웹자보] 김용균이라는빛 백서발간 기념 북콘서트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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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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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출범식 안내 (10월 26일)
[웹자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10월 23일)
[취재요청]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기사]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
[기사]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카드뉴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다시, 내가 김용균이다
[웹자보]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비정규직 철폐! 죽음의 외주화 금지!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웹자보] [참여]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추모문화제
[취재요청] 故 김용균 1주기 추모 민주노총 사전결의대회(추모 본대회)
[보도자료] 故 김용균 1주기 추모 민주노총 사전결의대회 및 추모대회
[기사]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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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김용균 죽음 1년 지나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제자리 걸음
[성명] 산안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기사]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보도자료] 현대제철 위험의 외주화 금지 편법 꼼수 회피 규탄 및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기사] 민주노총, 현대제철 '위험의 외주화 금지 편법 꼼수 강력 규탄
[취재요청]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사] 개정 산안법 시행 하루 전...산업안전법에는 '안전'이 없다
[교육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보도자료]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공동 조정신청 민주노총 기자회견
[기사] 민주노총 12개 비정규사업장, “원청이 사용자다”
[보도자료] 민주노총 12개 비정규사업장 공동 조정신청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기사] 위험의 외주화, 태안화력 사망 또 불렀다
[기사] “서부발전,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 거의 안 했다”
[기사] “또 태안화력” 정부는 답해야 한다
[기사] 김용균 이후 ‘3개월짜리’ 비정규직 307명 양산
[기사] ‘전태일·김용균’ 품고…비정규직, 청와대 행진 나선다
[성명] 더불어 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카드뉴스] 故김용균2주기 카드뉴스 죽지 않아야 했다
[기사] 김용균 2주기 현장추모제… “또 다른 김용균이 나오지 않게”
[기사] “내일의 김용균은 죽지 않도록”
[기사]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 원하청 '대표이사'를 처벌하라!
[기사]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조형물 제막식 있어
[보도자료]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
[기사] 故 이선호 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기사] “현대판 노비문제 ‘불법파견’, 반드시 바꿀 것”
[기사] “선호야 잘가. 우리가 꼭 기억할게”
[기사] 산재처리 지연문제 해결 촉구… “김부겸・안경덕이 해결하라!”
[기사] “노동자는 매일이 초상···현장 목소리 없는 ‘산업안전본부’ 무의미”
[기사] 죽음의 외주화 정책이 30년 통신외선공을 죽였다
[기사] ‘폭염 사망’ 올해들어 벌써 6명···노동현장 작업중지권 법제화 ‘시급’
[기사] 문재인정부는 정규직전환 약속, 지금 즉시 이행하라
[현수막]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사업] 추모주간 현수막
[현수막]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사업] 추모주간 피켓 시안_60cm_90cm
[현수막]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사업] 추모주간 현수막 시안_인쇄용_40m_0.9m
[성명]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에 들어가는 민주노총 입장
[기사]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일터를 향해!
[기사] 청년노동자 김용균 3주기, 온전한 추모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기사]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현장추모제
[기사] 김용균 특조위 민간위원, “정부, 보라는 달은 안 보고 가리키는 손가락 보고 ‘과제 다했다’ 자찬”
[기사]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제 취소… 어머니 등 관계자만 조촐히 기일 기려
[기사] “아들 죽음만이 아닌, 다른 노동자 목숨도 살릴 재판이길…”
[성명] 고 김용균 노동자 1심 선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성명]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안법 개악 반대한다
[보도자료] (여성연맹) 구의역 안전문 사망사고 청년노동자 추모와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
[취재요청]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대책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6월 2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첨부)
[취재요청] 구의역 참사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관련, 서울시 면담 및 면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
[기사]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습니다
[성명] 안전대책은 비용과 효율이 아니라 생명의 안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칼럼] 외주화 권하는 정부와 재벌
[유인물] 산재은폐 산안법개악저지 농성투쟁 시민선전물
[취재요청] 8.16.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세종시 노동부청사앞)
[보도자료]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추쟁 돌입 기자회견
[웹자보]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결과 '시민보고회' (8.25)
[취재요청]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 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보고회 및 위령표 제막식
[성명] 산재은폐 근절 종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발표자료] 구의역 참사 진상조사단 1차 보고자료
[자료집] 공공행정 비정규노동자 노동안전권리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토론
[웹자보] 공공행정 비정규노동자 노동안전권리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토론
[웹자보]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건강한 일터 안전사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보도자료]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요구하며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 펼친다
[자료집] 2017년 노동안전 관련 동영상 교육 참조 리스트
[유인물]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조합원 전단
[현수막] 2017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현수막
[유인물] 2017년 4월 노동안전 대시민 전단
[교육자료] 위험의 외주화 교육지
[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규탄 및 노동자건강권 대선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기사] 매년 2,400명 매일 7명 죽는 1위 산재공화국 ... '노동자 투쟁으로 오명 씻자'
[기사] 공공운수노조, 노동자-시민 안전한 세상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주간’ 선포
[자료집] 자료집-구의역참사 1주기 추모토론회-노동자와시민에게안전한지하철을바란다
[기사] 구의역 사고 1주기 추모제 ‘너를 기억해’
[논평]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방향은 잡았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에 불과
[기사] 정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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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8 민주노총 전국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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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기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번엔 반드시 통과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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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성명]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각 통과시켜라
[기사]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라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기계에 끼어 숨져
[웹자보] 더이상 죽이지 마라! 태안화력 24세 하청노동자 故김용균님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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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더이상 죽이지 마라! 태안화력 24세 하청노동자 故김용균님 빈소
[기사] 고 김용균 씨 부모 '아이 죽고 우리도 죽었다' 진상규명 촉구
[교육지] 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재발방지 위한 입법과제_부록
[교육지] 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재발방지 위한 입법과제
[취재요청] '내가 김용균입니다' 12월 18일(화) 1300 세종문화회관 계단 비정규직 100명 기자회견
[보도자료]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시민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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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내가 김용균입니다' 12월 18일(화) 1300 세종문화회관 계단 비정규직 100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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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故김용균 노동자 추모] 약력
[성명] 재발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각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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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우리가 김용균이다, 비정규직 이젠 그만”...문 대통령과 대화 거듭 촉구
[웹자보]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故김용균 범국민추모제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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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 산안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서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_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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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스물네살 비정규직, 故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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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김용균의 죽음에 정부가 답하라' 전국 10개 지역에서 촛불 들어
[웹자보] 청년비정규직 故김용균 5차 범국민추모제 및 전국노동자대회 (1월 19일)
[웹자보] 청년비정규직 故김용균 5차 범국민추모제 및 전국노동자대회(1월 19일)(2)
[웹자보] 간담회_故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자료집] 간담회_故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취재요청] 한국서부발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에 대한 유가족과 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웹자보]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故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
[기사]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1000인의 김용균, 구의역에서 청와대 행진
[취재요청]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
[기자회견문]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목차
노동안전
- 위험의 외주화 금지・산안법 전부 개정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 감정노동 보호 입법
- 근골격계 질환 산재보상・예방
- 의자 앉을 권리・청소 씻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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