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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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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는 민주노총이 학교, 지자체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 제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작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위반이며,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의 개정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수교육 실무사, 수도검침 노동자, 방문간호사 등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을 통해 차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의 즉각적인 확대와 모든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44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4.10.1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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