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동절 유급휴무 박탈 제보사례 예시 및 의미

2013년 노동절에 제보된 노동절 유급휴무 박탈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 자료이다. 부두 하청업체 노동자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노동절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가 있었다. 유니클로 매장 직원은 노동절에 근무하면서 임금 가산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학습지 회사 교사는 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절에 출근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기타] 민주노총 조합원 여론조사 설문안

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19대 총선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 의사를 묻기 위해 작성한 여론조사 설문안이다. 조합원들에게 정당투표 시 어느 진보정당에 집중 투표할 것인지 묻고 있다.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중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 방향을 결정하고자 한다.

[기타] 민주노동당 1천명 평생당원, 1만명 집단입당 약정서

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력을 지지하며,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민주노총은 '평생당원, 세액공제, 집단입당, 정치기금마련'의 4대 당사랑운동을 전개하고, 1인당 평생당비 1,000,000원씩 납부하는 평생당원 1천 명을 조직할 것을 약정한다. 또한 민주노동당 1만 명의 집단가입을 완수할 것을 약속하며, 정치방침 사수와 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자료집] 세상을 바꾸는 여성노동자 지지선언 참가자 명단(무순)

본 문서는 '세상을 바꾸는 여성노동자'를 지지하는 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담고 있다. 명단은 무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지지 선언은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사회적 변화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명단은 이러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기타] 여성노동자 현황

이 문서는 사무직, 대학 사무직, 건설 사무직,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 사업장, 보건의료, 제주지역, 인천지역 여성노동자 현황을 나타낸다. 사무직 여성노동자는 135명, 대학 사무직 여성노동자는 21명이다. 건설 사무직 여성노동자는 9명, 제조업 여성노동자는 402명이다. 서비스업 여성노동자는 693명, 공공 사업장 여성노동자는 34명이다. 보건의료 여성노동자는 385명, 제주지역 여성노동자는 146명, 인천지역 여성노동자는 122명이다.

[기타] 첨부자료 1] 민주노총 전현직 18대 총선 출마자 및 예정자

본 문서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18대 총선 출마자 및 예정자 명단을 제공한다. 출마자 명단에는 광역 지역, 이름, 성별, 나이, 주요 경력이 포함되어 있다. 예정자 명단에는 지역, 이름, 성별, 주요 경력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평생당원 약정자 명단에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요구안]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요구안

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시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2015년 비정규직 임금 23만원 정액 인상과 2016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임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 호봉제 실시, 외주 위탁 시 인건비 보장, 기준인건비제 폐지 등을 제안한다. 또한, 혐오수당, 직업장려수당 등 차별 시정과 정액급식비 현실화,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완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실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요구안]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요구안

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시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2015년 비정규직 임금 23만원 정액 인상과 2016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임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 호봉제 실시, 외주 위탁 시 인건비 기준 적용 등을 제안한다. 또한, 혐오수당, 직업장려수당 등 차별 시정과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완화, 정부 지침 이행 평가 반영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된다. 산업재해 노동자 보호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보장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기타] 첨부자료1. 산별 전환 투표과정에서 사측이 행한 부당노동행위

본 문서는 산별 전환 투표 과정에서 사측이 행한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유인물 배포와 인터넷을 통해 산별 전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현대미포조선은 벤치마킹 명목으로 산별 노조에 대한 부정적 교육을 실시했다. 대우자동차는 현장 관리자들을 통해 산별 전환에 대한 부정적 소문을 퍼뜨리고 투표 불참을 지시했으며, 로템은 한국경제신문의 부정적 기사를 배포했다. 대우조선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하는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기타]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현황과 방침

본 문서는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현황과 방침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1995년 출범 당시부터 산별노조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드러냈으며, 산별노조 발전전략을 수 차례 방침으로 확정해왔다. 2006년 민주노총은 중앙위에서 확정된 사업방침 속에서 6월 산별전환투표를 통해 전조직이 산별전환하기로 결의했다. 2006년 5월말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가입형태를 살펴보면 총 742개 노조 중에서 산별노조가 32곳, 42만 2천116명으로 전체 노조 수 대비 4.3%이며 전체 조합원수 대비 54.2%를 차지한다.

[기타] 노동조합에서 바라보는 성희롱 관련 정책대안

증권노조 하나대신투자증권지부 은종민 지부장이 작성한 성희롱 관련 정책대안이다. 남성중심의 노조조직문화, 노동관련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 활용 미흡, 사용자의 성희롱 예방의지 부족, 노조전임자들의 성희롱사건 처리 노하우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단위노조에 여성할당제 정착, 상급단체 여성국 멘토역할 수행, 양성평등 정신에 입각한 사업 및 예산편성 노력, 남성노조 전임자 대상 양성 평등의식 고취 교육프로그램 필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논평] 현대자동차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을 통해 바라본 직장내 성희롱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 문서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피해자는 1997년부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로, 2008년부터 관리자와 조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회사는 2009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들과 피해자 모두에게 징계를 내렸고, 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했다. 이후 피해자는 해고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사과하지 않았고, 원청회사는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 강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 가해자 및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관계기관의 교통정리, 여성가족부의 해체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한다.

[토론문] 직장내 성희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문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실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내용이다. 2010년 평등의 전화 상담 통계를 중심으로 성희롱 유형, 연령, 사업장 규모 등을 분석했다. 성희롱 유형은 몸과 언어가 동시에 가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5-29세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발생 빈도가 높았고, 제조업과 사무직에서 주로 발생했다. 사업주와 상급자의 성희롱 예방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고,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법제화 이후 상담이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기타] 여성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분석

본 문서는 여성노동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분석 결과이다.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하여 성희롱 경험률, 행위 유형, 대응 방식, 영향 등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민주노총 산하 연맹 및 지역본부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성노동자이다. 분석 결과, 고용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성희롱 경험률과 대가형 성희롱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와 사후 대처의 어려움, 노동조합의 역할 등이 제시되었다.

[기타] 여성노동자 성희롱 실태조사 - 제도개선방안 -

본 문서는 여성노동자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사용자의 책임 강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노동조합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질화와 피해자 대응 강화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성희롱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사내 고충처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규제 확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산업재해 적용 등을 제안한다.

[웹자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웹자보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기념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손해배상 및 가압류 걱정 없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웹자보] 민주노총 3대 입법 과제 ②

본 웹자보는 민주노총의 3대 입법 과제 중 두 번째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 11조 1,2,3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쪼개기나 프리랜서 계약 강요 등 악용 사례를 막고,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에 동의하고 있다.

[웹자보] 5인 미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웹자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회사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사회보험(4대 보험)의 전면 보장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한다.

[요구안]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요구안

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2015년 비정규직 임금 23만원 정액 인상, 2016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 등 임금 인상 요구와 더불어, 호봉제 실시, 기준인건비제 폐지,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및 근로조건 보장,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산업재해 노동자 보호 강화,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노동 조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요구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살인자 박순관 구속수사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이 23명의 노동자 사망에 책임이 있음에도 구속되지 않은 상황을 비판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미루는 동안 박순관이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희생자 가족은 진상규명의 첫걸음으로 박순관의 구속수사를 요구한다. 박순관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박순관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한다.

[기사] 21대 국회, 노동자 학살 책임 벗으려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노회찬 의원이 2017년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안은 5월 29일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한해 2,400명,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지만, 20대 국회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3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떼죽음을 당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취재요청] 산재사망·재난참사 근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본 문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발족식을 알리는 취재 요청서이다. 대한민국은 OECD 최악의 산재공화국으로, 매번 같은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기업과 경영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시민의 죽음을 멈추고, 기업 책임자와 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한다.

[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본 문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발족을 알리는 보도자료이다. 2006년부터 지속된 기업처벌강화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2020년 노동자, 시민이 직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발의자가 되어 21대 국회 입법 쟁취를 목표로 한다. 발족식은 2020년 5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발족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참여 단체 목록과 조직도, 참고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다.

[기사] 노동자건강권 쟁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토론회 열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으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방향과 과제, 법 체계, 기업 책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기업 처벌의 핵심은 기업 법인과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대재해로 사망에 이르는 살인에 대한 책임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5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