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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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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시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2015년 비정규직 임금 23만원 정액 인상과 2016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임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 호봉제 실시, 외주 위탁 시 인건비 기준 적용 등을 제안한다. 또한, 혐오수당, 직업장려수당 등 차별 시정과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완화, 정부 지침 이행 평가 반영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된다. 산업재해 노동자 보호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보장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464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15.03.2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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