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시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2015년 비정규직 임금 23만원 정액 인상과 2016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임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 호봉제 실시, 외주 위탁 시 인건비 기준 적용 등을 제안한다. 또한, 혐오수당, 직업장려수당 등 차별 시정과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완화, 정부 지침 이행 평가 반영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된다. 산업재해 노동자 보호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보장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4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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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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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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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5.03.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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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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