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자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회사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사회보험(4대 보험)의 전면 보장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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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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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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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10.3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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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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