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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5인 미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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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회사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사회보험(4대 보험)의 전면 보장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79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25.10.3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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