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으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방향과 과제, 법 체계, 기업 책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기업 처벌의 핵심은 기업 법인과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대재해로 사망에 이르는 살인에 대한 책임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5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561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백승호 기자 |
|---|---|
| 생산일자 | 2020.06.03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