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시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2015년 비정규직 임금 23만원 정액 인상과 2016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임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 호봉제 실시, 외주 위탁 시 인건비 보장, 기준인건비제 폐지 등을 제안한다. 또한, 혐오수당, 직업장려수당 등 차별 시정과 정액급식비 현실화,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완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실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4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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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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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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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5.03.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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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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