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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 산안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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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시민대책위원회가 2018년 12월 24일에 발표한 요구서이다. 요구서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강화 및 산재사망 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즉각 통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의 행진을 지적하며, 구의역 김군과 故 김용균님의 죽음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 방치에 대한 국회 및 정당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9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시민대책위원회
    생산일자 2018.12.2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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