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16년 8월 16일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가맹산하의 결의를 모아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산재사망 1위 국가인 한국에서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은폐되고 있다. 노동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위험의 외주화, 규제완화 총량제, 메탄올 중독사고 대책 등 노동부 산재예방 정책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외주화 금지 입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린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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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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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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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6.08.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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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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