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24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강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웹자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높은 산재사고율을 지적하며, 외주화된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주요 기업들의 산재보험료 감면 사례와 미흡한 처벌 수준을 비판하며, 기업살인법 제정을 통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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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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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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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12.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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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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