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교육지] 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재발방지 위한 입법과제
  • 0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24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강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웹자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높은 산재사고율을 지적하며, 외주화된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주요 기업들의 산재보험료 감면 사례와 미흡한 처벌 수준을 비판하며, 기업살인법 제정을 통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6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생산일자 2018.12.1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