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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현업업무 고시 확대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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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에 따른 ‘안전 차별' 해결을 위한 산안법 현업업무 고시 확대 국회 토론회 자료입니다. 학교, 정부 및 지자체 소속 노동자에게도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기본적인 조치를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멍 뚫린 산안법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에 산안법 적용제외 폐지와 현업고시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43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정의당 이은주 의원
    생산일자 2023.09.0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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