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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노동안전 엽서] '진짜' 김용균법 개정 요구 엽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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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웹자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위험 외주화 금지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이 적용될 때 산재사망 절반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35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미확인
    생산일자 2019.07.02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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