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웹자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위험 외주화 금지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이 적용될 때 산재사망 절반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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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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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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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7.0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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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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