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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김용균 특조위 민간위원, “정부, 보라는 달은 안 보고 가리키는 손가락 보고 ‘과제 다했다’ 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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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3주기를 맞아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이행점검 보고회가 열렸다. 김용균 특조위 민간위원들은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보고서에 대해 '알맹이도 없고, 개선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간위원들은 정부가 현장의 산재사고는 계속되고 있는데 현장과 괴리된 내용으로 과제를 다 끝냈다며 자화자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안전강화 방안은 원-하청 구조에 기인하는 원인을 중심으로 한 고용과 임금구조 개선이나 노동자 참여권 보장 등 실질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41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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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1.12.0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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