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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처벌 회피와 노동자 책임 전가에만 급급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 산안법 개정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경총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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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경총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 대책을 전면 부정하고 노동자 책임 전가를 위한 산안법령 개악을 건의한 것에 대해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완화하는 등 법 개악을 요구해왔다. 또한, 위험성 평가 벌칙 도입 유예를 주장하고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책임 부과를 부정하는 등 2020년 산안법 전부 개정을 부정하고 회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생명안전 후퇴 개악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천명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43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08.2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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