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경총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 대책을 전면 부정하고 노동자 책임 전가를 위한 산안법령 개악을 건의한 것에 대해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완화하는 등 법 개악을 요구해왔다. 또한, 위험성 평가 벌칙 도입 유예를 주장하고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책임 부과를 부정하는 등 2020년 산안법 전부 개정을 부정하고 회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생명안전 후퇴 개악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천명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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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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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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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8.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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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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