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성명] 고 김용균 노동자 1심 선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0


민주노총은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청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판결만 선택적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왜곡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운동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41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2.02.1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