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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재은폐 근절 종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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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은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노동부가 산재은폐 확대 산안법 시행규칙 개악에 대해 수정 추진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진행했던 농성투쟁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2014년부터 산재은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정책 추진 실적이 미미하다고 비판하며, 산재은폐 사업주 처벌 강화와 같은 정책 방향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산재은폐 근절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휴업일 기준의 산재보고 기준을 요양일 기준으로 개정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3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생산일자 2016.09.0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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