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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무력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이 김충현 노동자를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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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서부발전에서 김충현 노동자가 기계에 말려 사망한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성명이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 구조, 부족한 안전 조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무력화와 경영평가 안전 항목 배점 축소를 지적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태안 서부발전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2인 1조 작업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을 밝힌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45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06.0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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