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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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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5년 7월 10일에 주최한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관련 보도자료이다. 기자회견은 정혜경 국회의원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민주노총은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기후위기, 고용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징계, 해고 등으로 무력화되고 있으며, ILO 협약과 OECD 국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46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07.1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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