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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추쟁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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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산재사망 1위 국가인 한국에서 산재가 은폐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악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규제완화 총량제, 메탄올 중독사고 대책 등 노동부의 산재예방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주화 금지 입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개악안 폐기를 위해 농성 투쟁을 시작하며, 전 조직적인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산재은폐 개악안 추진 경과와 문제점, 건설현장 및 한국타이어, 현대중공업의 산재은폐 실태가 발표되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3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16.08.1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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