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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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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산재보험제도 개악에 반대하며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증언하기 위해 개최한 기자회견 관련 보도자료이다.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악안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고통을 알리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산재보험발전위원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산재피해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논의 구조 구성을 촉구한다. ILO의 노동안전보건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막대한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노동자 건강이 좌우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1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06.07.0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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