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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학교,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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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학교와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지자체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위반이며,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개정 시한을 넘겨 방치하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제기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즉각적인 확대 적용과 모든 노동자의 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방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44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4.10.1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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