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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안법 개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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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산재 은폐를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산재 보고 대상을 완화하고,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재 은폐 사업장 명단 공표와 같은 기존 제도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하청 및 파견 노동자의 산재 은폐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산재 통계 줄이기에 급급한 노동부의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2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16.04.2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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