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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농성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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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도급금지 대상이 협소하고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조항도 일부 기종에만 적용되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는 배제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하며, 하위법령에 현장 노동자 의견을 반영해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농성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대중 투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34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19.05.1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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