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는 김용균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꼼수와 편법을 통한 법 무력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포함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과 김용균 재단 등 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와 산안법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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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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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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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01.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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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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