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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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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는 김용균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꼼수와 편법을 통한 법 무력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포함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과 김용균 재단 등 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와 산안법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38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0.01.1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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