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웹자보이다. 2016년 구의역 사고를 비롯한 외주화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례를 지적하고, 코레일, 현대중공업 등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재 및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발한다. 메르스 사태, 화학사고, 원전 사고 등 시민 안전 문제 역시 외주화와 관련 있음을 강조한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도급을 제한하는 중국의 사례와 함께,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입법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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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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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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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7.04.0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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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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