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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위험의 외주화 교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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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웹자보이다. 2016년 구의역 사고를 비롯한 외주화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례를 지적하고, 코레일, 현대중공업 등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재 및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발한다. 메르스 사태, 화학사고, 원전 사고 등 시민 안전 문제 역시 외주화와 관련 있음을 강조한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도급을 제한하는 중국의 사례와 함께,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입법을 촉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4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생산일자 2017.04.0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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