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 어렵게 구성된 특조위는 갖은 고생을 하며 22개 권고안을 마련했으나, 이 권고안이 석 달째 잠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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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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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변백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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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11.2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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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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