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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_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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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민주노총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취재 요청서이다. 기자회견은 2018년 12월 24일 자유한국당사와 바른미래당사 앞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법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특히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을 계기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는 화학물질 산업재해 재발 방지, 건설노동자 사망사고 감소, 배달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총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야당을 규탄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9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교육선전실
    생산일자 2018.12.2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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