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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조합원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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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웹자보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2015년 주요 30개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중 95%가 하청 노동자임을 지적하며, 위험 업무의 외주화가 노동자의 죽음과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재벌의 산재보험료 할인 문제를 비판하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도급을 제한하는 중국과 건설업 원청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제시한다. 민주노총은 생명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4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17.04.0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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