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기사] 규제완화보다 생명·안전이 우선, 산안법 개정안 신속 통과돼야
  • 0


민주노총은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규제로 취급하여 개혁 대상으로 삼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수은,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작업의 도급 금지와 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민주노총은 재벌의 로비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법안이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내용 후퇴 없는 신속한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5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동과세계 안우혁
    생산일자 2018.07.12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