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이다. 의견서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 강화, 보호 범위 확대, 작업 중지 명령,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도급 승인 대상 작업 확대, 보호 범위 확대, 작업 중지 명령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강화를 강조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확대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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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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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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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6.0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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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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