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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민주노총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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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이다. 의견서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 강화, 보호 범위 확대, 작업 중지 명령,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도급 승인 대상 작업 확대, 보호 범위 확대, 작업 중지 명령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강화를 강조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확대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35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생산일자 2019.06.0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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