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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 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재발방지 위한 입법과제_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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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24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인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 개선 요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와 원청-하청 간 불평등한 갑을관계에 대해 지적한다. 또한, 석탄 설비 운전의 무인화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차별 없는 안전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6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생산일자 2018.12.1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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