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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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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3주기를 맞아 청년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김용균법 시행령과 산재사망사고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구의역 김군이 남긴 과제, 김용균법 제정의 의의 및 시행령의 문제점, 중대기업살인처벌법 제정 필요 이유 등이 발표된다. 김용균법 정부 입법취지, 산재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노동 라이더, 김용균법이 막지 못하는 청년 간호사들의 산재사고 등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진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35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청년전태일
    생산일자 2019.05.2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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