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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영업비밀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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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는 민주노총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촉구하며 발표되었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영업비밀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노총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개정안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5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교육선전실
    생산일자 2018.07.12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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