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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반쪽 중대재해처벌법도 약화시키려는 여당 규탄나선 민주노총,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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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에 대한 보도자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법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76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김준 기자
    생산일자 2022.09.2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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