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에 대한 보도자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법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763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김준 기자 |
|---|---|
| 생산일자 | 2022.09.21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