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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변명 일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 “기업에 면죄부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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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처벌법의 핵심 의제인 '2인 1조 작업'과 '과로사'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뇌심혈관질환 재해 대상이 될 경우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기준의 모호성과 중대시민재해 장소 인정 기준의 한정적인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시행령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69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1.07.1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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