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와 함께 2016년 5월부터 6개월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등 인권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기대효과 



Ⅱ.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현황 및 법제도 분석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정책 및 피해지원 현황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과 그에 대한 정책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 현황

2.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와 문제점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관련 규정

나. ‘성매매처벌법’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내용

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내용

라.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의 특징과 문제점 

3. 국제 인권기준과 외국 입법례

가. 성매매 관련 국제 협약

나. 미국

다. 캐나다

라. 스웨덴

4. 소결



Ⅲ.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나. 조사개요

다. 응답자 특성

2. 아동･청소년 조사 결과

가. 아동･청소년 생활 관련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 관련

라. 아동‧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 관련

마. 아동‧청소년 조사결과 소결

3.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식 관련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 관련

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정책 관련

라.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 소결



Ⅳ.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심층면접조사 분석

1. 심층면접 개요

가. 청소년

나. 업무담당자

2. 피면접자의 일반적 특성

가. 청소년

나. 업무담당자

3. 심층면접 결과분석

가. 청소년

나. 업무담당자



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인권개선 정책방안

1. 인권침해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가. 아동‧청소년 교육문제

나. 아동‧청소년 노동인권문제

다. 아동‧청소년 지원시스템 강화

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마. 부모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정책 제언

가. 사이버 성매매 환경 대응방안

나. 성구매자와 알선 조직의 엄격한 단속과 처벌

다. 업무담당자 인식 제고 및 처리 단계별 개선방안

3.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가. 기본정책 - 피해 청소년으로 인식 전환

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정비

다. 전경‧검 전담부서

라. 관련 지원시설 - 전담 지원시설 확충

4. 법제 관련 정책 제언

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

나. 성착취 개념 정의

다. 성구매자 처벌

라.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마. 법률 개정안 제시



참고문헌



부록

1. 아동‧청소년용

2. 업무담당자용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