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 발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와 함께 2016년 5월부터 6개월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등 인권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2016년 11월 3일에는 이러한 조사 결과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개요’에 대해, 조진경 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과 인권상황 실태’에 대해, 이기연 소장(서울특별시 다시함께센터)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권 개선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고의수(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손휘택(경찰청 생활질서계장), 김차연(변호사),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응답자 66%가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가 14~16세였고, 성매매 유형으로는 1:1 조건만남이 88.3%로 매우 높았다.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활용하는 경우가 59.2%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카페/채팅(27.2%), 친구(12.5%), 아는 언니·오빠 소개(6.8%)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매매 관련하여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은 ‘무시하는 태도’(43.4%), ‘범죄자 취급’(34%), ‘폭언, 협박, 강압적 태도’(13.2%), ‘가해자와의 합의 유도’(13.2%), ‘개인정보 유포’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통해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