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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입법운동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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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민주노총에서 2023년 4월 27일에 진행하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입법운동 발표 기자회견'에 대한 취재 요청서이다. 기자회견은 특고, 간고,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에서 배제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정책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에 맞서 초기업(산별)교섭구조 활성화와 초기업(산별)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도입 등 교섭제도 전반 개혁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를 촉구하고, 교섭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운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산별협약 효력확장,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법제화, 사용자 교섭의무 강화를 핵심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500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04.2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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