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12가지 주요 정책을 비판하며, 이들 정책 역시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대 정책은 정경유착,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선업 구조조정, 공공기관 낙하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위험의 외주화, 의료민영화, 교육악법,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법인세 감면 등을 포함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책들이 재벌 특혜, 노동 탄압, 민주주의 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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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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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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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6.12.1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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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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