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2016년 12월 13일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에서 작성한 기자회견문이다. 박근혜 정부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뇌물을 수뢰한 대가로 추진한 노동개악 정책도 탄핵되었다고 주장한다. 위헌·위법적인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서 노동관련 정책의 당사자며 노동관계법의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핍박했다고 비판한다. 박근혜탄핵과 더불어 국정농단과 불법 정경유착의 핵심 사안인 위헌위법적인 노동개악도 탄핵과 퇴출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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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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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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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6.12.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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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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