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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한상균-백남기법 입법방안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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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주최로 '자의적인 공권력으로부터 집회와 시위 자유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백남기-한상균법' 발의에 즈음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주민 의원의 발표와 여연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배제, 차벽 사용 금지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379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생산일자 2016.11.1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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