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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FTA 효과에 대한 노동부 설명에 대해 반대 여론을 뒤집으려는 노동장 기대효과와 묻지마 고용증대설의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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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평은 한미FTA가 관세 철폐와 무역 촉진을 위한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닌 양국 경제체제의 전면 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식 자본자유체제와 노사관계가 국내에 이식될 것이며, 경쟁 이데올로기를 통해 확장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부는 한미FTA 비준 날치기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기만적인 노동장 효과와 묻지마 고용증대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미FTA는 자본의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359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11.11.2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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