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발표한 한미 FTA 비준 반대 각계인사 선언문이다. 민주노총은 한미 FTA가 포괄적인 경제개방과 경제통합협상으로 국민 삶과 국가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정부제소(ISD) 도입, 초헌법적인 불평등 협상,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정보 공개와 이익균형 여부 검토 없이 비준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미 FTA가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것이며, 1%의 부를 위해 99%가 고통받는 카지노 자본주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비준 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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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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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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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1.10.2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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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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