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논평] GM대우차도 불법파견 벌금으로 끝낼 일 아니다
  • 0


GM대우자동차(창원)의 원·하청 사용자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업주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GM대우차와 현대차는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 협의를 촉구했다. 사측은 고작 몇 백만 원의 금전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으며, 즉각 농성 노동자들과 교섭하고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법판결이 나와야 불법파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버텨온 현대차 역시 치졸한 핑계를 거두고 성실하고도 신속한 정규직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355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10.12.2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