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KTX여승무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촉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코레일이 해고한 KTX여승무원 3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코스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잇단 판결에 이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비정규직법 개악 음모를 중단하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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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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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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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8.12.0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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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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