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재의결에 대한 민주노총의 논평이다. 졸속 협상이었던 한미FTA를 정부가 또 다시 국회에서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한미FTA가 한국 경제의 틀을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로 바꾸는 협정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기업 민영화로 물가 폭등과 공공서비스 후퇴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국가제소에 의해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농업 초토화와 식량안보 위기를 우려하며, 서민경제 악화와 국민 피해를 강조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FTA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국민 저항을 경고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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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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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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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8.07.0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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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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