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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방적 한미FTA 추진은 또 다른 국민저항을 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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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재의결에 대한 민주노총의 논평이다. 졸속 협상이었던 한미FTA를 정부가 또 다시 국회에서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한미FTA가 한국 경제의 틀을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로 바꾸는 협정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기업 민영화로 물가 폭등과 공공서비스 후퇴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국가제소에 의해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농업 초토화와 식량안보 위기를 우려하며, 서민경제 악화와 국민 피해를 강조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FTA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국민 저항을 경고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347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08.07.0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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