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 사회공공성포럼 보건의료분야 정책토론회 자료이다. 토론회에서는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시장 역할을 확대하고 개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보건의료분야 규제 완화 등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대표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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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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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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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8.05.2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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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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