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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강기갑 농림부 대외비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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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2008년 4월 10일 작성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으로,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전문가 및 검역 당국의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협상에 임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30개월 미만 고수, 7개의 SRM 제거, 내장 전체 수입 금지 등 전문가들이 마련한 협상 방침이 협상 시작 전부터 포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수입 중단 조치 등도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월령 제한 해제 시점을 미국 측의 사료 조치 공표 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협상 과정에서 잠정 조치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338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동과세계
    생산일자 2008.05.0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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