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2008년 4월 10일 작성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으로,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전문가 및 검역 당국의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협상에 임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30개월 미만 고수, 7개의 SRM 제거, 내장 전체 수입 금지 등 전문가들이 마련한 협상 방침이 협상 시작 전부터 포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수입 중단 조치 등도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월령 제한 해제 시점을 미국 측의 사료 조치 공표 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협상 과정에서 잠정 조치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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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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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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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8.05.0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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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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