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4일 민주노총과 공공연대가 개최한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 방안' 토론회의 요약 자료이다. 토론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교원의 비정규직 실태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 실태가 발표되었다.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차별이 심화되는 원인이 IMF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경직된 인력 및 예산 통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한 차별 폐지, 간접고용 금지, 정부의 예산 및 인력통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3356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
| 생산일자 | 2003.12.04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