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기자회견문] 실패한 고용허가제 7년,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 0


이 성명은 고용허가제 시행 7주년을 맞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 노동을 강요하며, 노동권을 탄압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단기 로테이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80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생산일자 2011.08.1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