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명은 고용허가제 시행 7주년을 맞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 노동을 강요하며, 노동권을 탄압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단기 로테이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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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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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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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1.08.1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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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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